상표권 침해 감정 절차

상표권의 유효성 확인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 등록 후 취득하며, 존속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소·무효 등의 사유로 권리가 소멸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효력을 잃었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법, 민법 또는 다른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등록을 출원해야 합니다. 권리자는 등록공고일부터 10년간 상표권을 가지며, 존속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 또는 제68조 제2항의 행위 여부 확인

다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표법 제68조 제2항의 침해 준비·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5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이란 마케팅 목적으로 상표를 상품, 포장용기, 서비스 관련 물품, 거래서류, 광고,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 전자매체,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매체에 사용하여 관련 수요자가 이를 상표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을 위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라벨, 태그, 포장용기 또는 서비스 관련 물품을 제조·판매·소지·진열·수출·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에도, 제68조 제2항의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68조의 일반적인 침해 유형 해당 여부 판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면, 다음으로 상표법 제68조 제1항의 일반적인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68조에 따른 판단에서는 상표의 동일·유사성,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 및 관련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주로 검토합니다.

제70조에 따른 저명상표 보호 여부 별도 검토

제68조의 일반적인 침해 유형에 완전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저명한 등록상표와 관련된 경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0조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저명상표의 식별력, 명성 및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요 유형

적법한 예외 및 항변 사유 검토

제68조 또는 제70조의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상표법 제36조에서 정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예외

• 정당한 사용: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신의성실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명·명칭이나 상품·서비스의 명칭, 형상, 품질, 성질, 용도, 산지 등을 표시하되, 이를 상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지칭적 정당사용: 상품이나 서비스의 용도를 나타내기 위해 타인의 상표로 해당 상품·서비스를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사용으로 관련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 선의의 선사용: 타인의 상표 등록출원일 전에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선의로 사용해 온 경우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 범위에 한정됩니다.
• 권리소진: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해 대만 또는 해외 시장에서 거래·유통된 경우, 상표권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해 다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이 변질·훼손되거나 무단으로 가공·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 및 구제수단 종합 검토

앞선 검토 결과 상표권이 유효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상표의 사용 또는 제68조 제2항에 해당하며, 제68조 또는 제70조의 침해 유형에 해당하고 제36조의 적법한 예외나 항변 사유가 없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면 권리자는 상표법 제69조에 따라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침해 물품과 침해행위에 사용된 원료 또는 기구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