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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감정 절차 문언침해·균등론·적용 제한
특허 침해 감정에서는 침해가 의심되는 물건이나 방법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청구항의 문언적 범위를 확정한 뒤,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요소와 침해 의심 대상의 기술 내용을 분석하고 대비합니다.
특허권의 법적 효력
특허권은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동안 타인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발명의 경우, 물건의 발명의 실시는 해당 물건의 제조, 판매의 청약,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의 수입을 말합니다. 방법의 발명의 실시는 해당 방법의 사용뿐 아니라, 그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물건의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의 수입을 포함합니다.
침해 감정의 판단 기준
특허 침해 여부는 침해 의심 물건 또는 방법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의 「특허 침해 판단 지침(2016년판)」에 따르면,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을 해석하여 문언상 권리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석된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요소와 침해 의심 대상의 기술 내용을 분석하여 대비합니다.
특허 침해 감정 절차
문언침해 성립 여부 판단
해석된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구성요소가 침해 의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균등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균등침해 성립 여부를 추가로 판단합니다.
균등론 적용 여부 판단
균등론은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요소를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정도로 변경하거나 치환하는 것만으로 특허 침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균등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출원경과 금반언,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및 공중기여의 원칙 등 적용을 제한하는 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균등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균등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한 사유가 없고 침해 의심 대상에 균등론이 적용되면 균등침해가 성립하며, 적용되지 않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 「특허 침해 판단 지침(2016년판)」.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항 해석을 출발점으로 문언침해, 균등론 및 그 적용 제한 사유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 의심 대상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