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담당자가 인터넷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면 회사도 책임질까? 직원의 직무 수행과 저작권 침해책임

2026/7/3

기업이 공식 웹사이트, Facebook 페이지, SNS 게시물, 전자상거래 판매페이지, EDM 또는 광고를 운영할 때에는 많은 사진, 일러스트, 영상, 음악 및 디자인 소재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분쟁의 상당수는 기업 대표자가 직접 소재를 다운로드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SNS 운영담당자, 디자이너 또는 마케팅팀이 마감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고 광고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흔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직원이 사용한 소재에 적법한 라이선스가 없다는 사실도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사례 배경: SNS 담당자가 인터넷 사진으로 회사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

한 숙박업체가 최근 「산 전망 휴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사내 SNS 담당자에게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맡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Facebook 페이지 게시물을 신속하게 제작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장의 풍경사진을 검색한 후 프로모션 문구와 함께 회사 공식 페이지에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실제 예약문의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원래의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회사의 상업적 홍보 게시물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SNS 담당자와 회사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회사 책임자는 사진을 직원이 임의로 다운로드했을 뿐 회사가 무단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므로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진 사용은 복제와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또는 디자인 작품은 독창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회사 시스템에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진을 회사 웹사이트, Facebook 페이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광고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미지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소재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라이선스가 있거나, 그 이용행위가 대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또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이용허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업이나 SNS 담당자는 이미지 옆에 「이미지 출처: 인터넷」이라고 표시하거나 원래 웹사이트의 URL을 첨부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저작권을 침해하면 회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단 소재를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회사 Facebook 페이지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광고를 제작하고, 공식 웹사이트 배너를 디자인하거나 상품페이지 또는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는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이미지를 이용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만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피고용인 또는 기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작권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 또는 사용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흔히 「양벌책임」이라고 하며, 기업이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단순히 「나는 몰랐다」,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다」, 「내가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기본적인 소재 관리제도, 이용허락 심사절차 또는 직원 교육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외주화해도 기업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기업이 SNS 운영, 광고디자인, 웹사이트 제작 또는 영상편집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합니다. 그러나 외주업체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이미지, 음악, 폰트, 영상 또는 템플릿을 사용한다면 기업 역시 콘텐츠 삭제, 손해배상 청구, 광고중단, 브랜드 이미지 훼손 또는 계약분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외부 마케팅회사, 디자이너, 사진작가, 영상편집자 또는 웹사이트 제작업체와 협력하는 경우 계약서에 소재의 출처, 이용허락 범위, 비침해 보증, 책임귀속 및 납품문서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재의 출처와 책임분담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 소재 관리와 게시 전 검토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이 일상적으로 제작하는 마케팅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저작권 위험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식 웹사이트, SNS 페이지, 숏폼 영상, 상품페이지, 프레젠테이션, 전시회 브로슈어 및 광고물에는 타인의 저작물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관리절차가 없다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침해 위험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최소한 기본적인 소재 관리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허락 없이 검색엔진에서 찾은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스톡 이미지 라이선스 구매기록을 보관하며, 외주 제작물에 대해서는 이용허락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회사 내부 소재 라이브러리에는 사용 가능한 범위를 표시하며, 정식 게시 전에 소재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전략 제언

사용 가능한 소재목록 구축: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스톡 이미지, 폰트, 음악, 영상, 템플릿 및 디자인 소재를 정리하고 각각의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허락 관련 기록 보관: 스톡 이미지 구매기록, 라이선스 계약, 촬영계약, 디자인 납품기록, 음악 이용허락 문서 및 플랫폼 라이선스 조건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소재의 사용 방지: 검색엔진 이미지, SNS 캡처화면, 타사 공식 웹사이트 이미지, 온라인 판매페이지 사진, 뉴스사진 및 인터넷 이용자가 공유한 소재는 원칙적으로 상업적 홍보에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전 검토절차 구축: 공식 웹사이트, SNS 페이지, 광고, 상품페이지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하기 전에 이미지, 영상, 음악, 폰트 및 문안이 적법한 출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결론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인터넷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실제 행위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관리 및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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