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거래 계약에서 중재와 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기업이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할 때의 실무상 핵심 사항

국제 상거래 계약에서 분쟁 해결 조항은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비용을 통제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기업이 국경 간 거래, 대리·유통, 기술 라이선스, OEM／ODM,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공급망 협력을 진행할 때 흔히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소송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중재를 약정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재와 소송은 모두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지만, 양자의 법적 근거, 절차 설계, 심리 방식, 비밀유지 수준, 불복 및 구제수단, 국경 간 집행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기업이 계약 체결 전에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향후 절차의 중복, 관할권 분쟁, 집행의 어려움 또는 비용 통제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중재의 법적 근거: 서면 중재합의가 필요합니다

대만 현행 중재법에 따르면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는 중재합의를 체결하고, 1인 또는 홀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해당 분쟁을 중재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분쟁은 법률상 화해가 가능한 사항에 한하며,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향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분쟁이 발생한 후 일방적으로 중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에 사전에 중재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당사자 간 문서, 서신, 전신, 전자통신 등의 방식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중재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중재와 소송의 주요 차이점

기업의 관점에서 중재와 소송의 차이는 단순히 「어디에서 분쟁을 해결하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사건을 심리하는지, 절차가 공개되는지 여부, 불복 및 구제방식, 집행방법, 그리고 국경 간 집행의 용이성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중재	법원 소송
절차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서면 중재합의를 기초로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심리 주체	당사자의 합의 또는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법률·산업·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사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합니다.
절차의 공개성	통상 비공개성과 비밀유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규칙, 비밀유지 약정 및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성이 더 높으며, 판결이 재판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불복 및 구제방식	중재판정은 통상 실체를 다시 심리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없지만, 중재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식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원에 집행허가 결정을 신청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사건의 핵심 사항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규칙, 준거법, 중재언어 및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국제 송달,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번역 및 인증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중재조항이 있어도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중재조항의 주요 효력 중 하나는 당사자가 이미 중재에 합의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우회하여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한쪽 당사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고 원고에게 일정 기간 내에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법원의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계약서에 이미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에 기초한 절차적 항변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적시에 주장하지 않으면 원래 중재로 처리되어야 할 분쟁이 법원 소송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단순히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선택의 유연성을 남겨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절차 선택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만 최고법원 96년도 대법원 상고자(台上字) 제1491호 민사판결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당사자에게 절차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일방 당사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절차가 계속되기 시작하면 상대방 역시 그 선택에 구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각각 중재와 소송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어느 절차가 먼저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 판례는 계약서에서 단순히 「중재 또는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모호하게 규정하면 향후 양 당사자가 서로 먼저 절차를 선택하려고 경쟁하면서 절차상 분쟁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이 중재를 주된 분쟁 해결 방식으로 선택하고자 한다면 「중재에 회부한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법원 소송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관할법원과 준거법을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중재판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심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재절차가 법원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합의나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법원으로 하여금 전체 상사분쟁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중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중재합의의 유효성, 절차적 적법성,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의 범위 및 법률상 중대한 하자 등의 문제입니다.

6. 외국 중재판정을 대만에서 집행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 상거래 계약에서는 외국 중재기관 또는 해외 중재지를 지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판정이 중화민국 영역 밖에서 내려졌거나,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법에 따라 내려진 경우 대만 중재법상 외국 중재판정에 해당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은 자동으로 대만에서 강제집행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시에는 중재판정문, 중재합의 및 관련 중재규칙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만 최고법원 110년도 대법원 상고자(台上字) 제1563호 민사판결 역시 외국 중재판정이 국내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직접 가지는 것은 아니며, 대만 법원의 심사를 거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어 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에야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40조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7. 어떤 경우에 중재조항을 두는 것이 더 적합할까?

중재가 모든 사건에서 항상 소송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분쟁의 유형, 비밀유지 필요성, 전문성의 필요 정도, 집행 예정지 및 예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 거래가 국경 간 성격을 가지는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에서 승인 및 집행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분쟁이 전문적인 기술 또는 산업지식과 관련된 경우: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반도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이전, 설비 검수 또는 국제 공급망 관련 분쟁.
• 기업이 비밀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 예를 들어 라이선스료, 영업비밀, 기술문서, 고객정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재조항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가 사전에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의사가 있는 경우: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인 수, 중재언어, 준거법 및 증거 제출 방식 등을 사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8. 어떤 경우에 법원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할까?

거래 또는 분쟁의 중심이 주로 대만에 있고 상대방의 주요 재산도 대만에 소재하며, 기업이 법원 절차를 통해 판결,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법원 소송이 보다 직접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요 재산이 대만에 있는 경우: 향후 강제집행을 대만 법원을 통해 직접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쟁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중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법원 소송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보전 또는 강제절차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증거보전 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 항소를 통한 불복절차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법원 소송은 원칙적으로 보다 완전한 항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화해할 수 없는 분쟁이거나 특정 공법상 사항, 신분관계, 행정사항 또는 기타 중재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중재를 약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9. 기업은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국제 상거래 계약의 분쟁 해결 조항을 단순히 「양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절차적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중재기관, 중재규칙, 중재지, 중재인 수, 중재언어 및 준거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 준거법, 송달방법 및 문서의 사용 언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국경 간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주요 재산 소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판결 또는 중재판정을 실제로 승인받고 집행할 수 있는지는 소송이나 중재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은 하나의 계약서 안에 서로 충돌하는 분쟁 해결 문구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계약서에는 대만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해 놓고 영문 계약서에는 해외 중재를 규정하거나, 앞부분에서는 중재에 회부한다고 정해 놓고 뒷부분에서는 어느 당사자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국어 버전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언어본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 발생 후 계약조항의 해석 문제부터 다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국경 간 법률 실무 제언

AIPT는 기업이 국제 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쟁 해결 조항을 단순히 계약서 마지막에 관례적으로 삽입하는 문구가 아니라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인식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대금, 기술 라이선스, 특허·상표 라이선스, OEM／ODM, 국제 대리·유통 또는 장기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중재와 소송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모호한 조항을 피할 것: 단순히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말고 주된 분쟁 해결 방식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 집행 예정지를 먼저 확인할 것: 상대방의 주요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중재판정 또는 법원 판결이 해당 국가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중재조항을 완전하게 설계할 것: 중재기관, 중재지, 중재인 수, 중재언어, 중재규칙 및 준거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소송조항을 명확하게 설계할 것: 법원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관할법원, 송달방법, 준거법 및 문서의 사용 언어를 규정해야 합니다.
• 보전처분의 가능성을 확보할 것: 중재를 약정하더라도 가압류, 가처분 또는 기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약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중요 계약은 체결 전에 검토할 것: 국경 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무, 지식재산, 재무 및 영업 담당자가 함께 거래 리스크와 분쟁 해결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중재와 소송 사이에는 절대적인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거래방식, 리스크 배분 및 집행 필요성에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한지가 중요합니다. 중재는 국경 간 집행, 비밀유지, 전문성 및 절차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상사분쟁에 적합할 수 있으며, 소송은 법원 절차, 보전조치, 항소를 통한 불복절차가 필요하거나 상대방의 주요 재산이 대만에 있는 사건에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이 발생한 후에야 중재와 소송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항이 명확할수록 향후 절차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도 국경 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전국 법령 데이터베이스｜중재법
중화민국 중재협회｜중재조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유의사항
대만 최고법원 110년도 대법원 상고자(台上字) 제1563호 민사판결｜외국 중재판정과 중재판정 취소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