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상사분쟁으로 대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 재판수수료와 소송비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국경 간 상거래에서 기업은 물품대금 미지급, 대리·유통 분쟁, 기술 라이선스 분쟁, 계약해지, 서비스대금 청구,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협상, 최고 또는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법적 주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관리와도 관련됩니다. 기업은 소송제기 여부, 상소 여부, 가압류 신청 여부 또는 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재판수수료와 관련 절차비용을 먼저 파악하여 소송비용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이후 분쟁 해결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수수료는 소송목적의 금액 또는 가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민사사건이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금액 또는 가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소송목적의 금액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재판수수료도 증가하며, 1만 대만달러 미만의 단수금액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통상 1만 대만달러 단위로 계산됩니다.

대만 사법원의 현행 민사소송사건 재판수수료 징수·산정표에 따른 재산권 사건의 제1심 및 제2·3심 재판수수료 현행 징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금액 또는 가액	제1심 재판수수료	제2·3심 재판수수료
10만 대만달러 이하	1,500 대만달러	2,250 대만달러
10만 대만달러 초과 100만 대만달러 이하 부분	1만 대만달러당 130 대만달러	1만 대만달러당 195 대만달러
100만 대만달러	13,200 대만달러	19,800 대만달러
100만 대만달러 초과 1,000만 대만달러 이하 부분	1만 대만달러당 117 대만달러	1만 대만달러당 175.5 대만달러
1,000만 대만달러	118,500 대만달러	177,750 대만달러
1,000만 대만달러 초과 1억 대만달러 이하 부분	1만 대만달러당 88 대만달러	1만 대만달러당 132 대만달러
1억 대만달러	910,500 대만달러	1,365,750 대만달러
1억 대만달러 초과 10억 대만달러 이하 부분	1만 대만달러당 77 대만달러	1만 대만달러당 115.5 대만달러
10억 대만달러	7,840,500 대만달러	11,760,750 대만달러
10억 대만달러 초과 부분	1만 대만달러당 66 대만달러	1만 대만달러당 99 대만달러

예를 들어 국경 간 매매계약에서 기업이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납부해야 할 재판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제2심·제3심 상소비용은 일반적으로 제1심보다 높습니다

민사소송이 제2심 또는 제3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소에 따른 재판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제1심 관련 계산기준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소 여부를 검토할 때 제1심 재판수수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후 상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원 비용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소송금액이 큰 국경 간 상사분쟁에서는 제2심 또는 제3심 재판수수료가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소를 결정하기 전에 상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 증거 보강 가능성, 승소 가능성, 상대방의 재산상태 및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재산권 사건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절차비용

사건이 단순한 금전지급 청구가 아니라 법률관계 확인, 인격권, 부작위 청구 또는 기타 비재산권적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재산권 소송에 대한 재판수수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송에 재산권 청구와 비재산권 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수수료를 각각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유형	제1심	제2·3심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제기 또는 상소	4,500 대만달러	6,750 대만달러

소송제기와 상소 외에도 국경 간 분쟁 처리과정에서는 조정,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문서번역, 소송기록 복사, 전자소송기록 복제 또는 송달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사건의 진행단계에 따라 이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절차 유형	금액 또는 계산방법	실무상 유의사항
조정 신청	10만 대만달러 미만은 면제, 10만 대만달러 이상은 구간에 따라 1,000~5,000 대만달러 부과	먼저 합의를 시도하거나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재산권 사건은 5,000 대만달러 미만 또는 채권증명서에 의한 경우 면제, 5,000 대만달러 이상은 100 대만달러당 0.8 대만달러로 계산	승소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 복사, 등사, 전자소송기록 등의 비용	법원 관련 비용기준 또는 실제 지출액에 따라 산정	국경 간 사건에는 외국어 계약서, 이메일, 기술문서 및 회사자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국경 간 분쟁에서는 소송비용을 더욱 면밀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국경 간 상사분쟁은 일반적인 대만 국내사건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법원 재판수수료 외에도 외국어 계약서 번역, 해외 증거수집, 회사문서 인증, 송달절차, 외국법에 관한 법률의견, 국경 간 집행 및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금액, 상대방 재산의 소재지,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성, 증거의 완전성 및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국경 간 증거수집과 집행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변호사 명의의 통지서, 조정, 중재, 합의 또는 상업적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 소송목적의 금액: 청구원금, 위약금, 손해배상, 이자 또는 기타 부대청구가 재판수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재판수수료: 제1심, 제2심 또는 제3심별 예상비용을 각각 산정하여 소송제기 단계의 비용만 계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증거 및 번역비용: 외국어 계약서, 거래 관련 서신, 구매서류, 인보이스, 통관자료 및 기술문서는 번역 또는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집행 가능성: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대만 또는 실제 집행이 가능한 지역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조항: 국경 간 계약에서는 관할법원, 준거법, 중재조항, 송달방법 및 언어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전략 제언

AIPT는 기업이 국경 간 계약, 라이선스 계약, 대리·유통계약 또는 기술협력 문서를 체결할 때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설계와 위험관리에 미리 반영하고,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소송비용을 검토하는 상황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계약에 관할과 준거법을 명확하게 규정: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거래 및 계약이행 기록을 완전하게 보관: 견적서, 주문서, 지급기록, 출하자료, 기술문서, 검수기록 및 거래 관련 서신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소송 및 대체적 분쟁 해결 비용을 사전에 평가: 사건금액, 국경 간 집행 가능성 및 상업관계를 고려하여 소송, 조정 또는 중재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중요한 거래 전 법적 위험을 점검: 특히 특허 라이선스, 상표 라이선스, 기술이전, OEM／ODM 협력 또는 다국적 대리·유통과 관련된 경우 권리귀속 및 계약 위반 시 처리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법원 재판수수료는 전체 소송비용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국경 간 상사분쟁에서 기업이 소송제기 여부, 상소 여부 및 보전절차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기업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설계, 증거관리 및 비용예측을 통해 위험을 낮춘다면 이후 협상과 소송전략에서도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PT는 앞으로도 대만 및 해외 법제, 국경 간 분쟁 해결 및 기업 법무 실무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이 지식재산, 국제계약, 라이선스 거래 및 상사분쟁에서 보다 체계적인 위험관리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대만 사법원｜민사사건 비용 징수기준
전국 법령 데이터베이스｜대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