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영상 대본과 SNS 문구가 비슷하면 표절일까?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으로 살펴보는 저작권 침해 판단

2026/7/3

SNS 플랫폼, 숏폼 영상, Podcast, 강의 프레젠테이션 및 브랜드 마케팅 콘텐츠가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에 창작자와 기업은 「이 문구가 내 것을 베낀 것 아닐까?」, 「이 영상 대본은 내 것을 조금 바꾼 것 아닐까?」, 「상대방이 몇 단어만 바꿨는데도 저작권 침해일까?」와 같은 문제를 점점 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3분 만에 제품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숏폼 영상을 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상에는 도입부 대사, 3단계 설명구조, 사례배치 및 마지막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주 후 B사도 같은 주제의 숏폼 영상을 공개했는데 제목, 단락 순서, 일부 대사 및 영상 전개의 리듬이 A사의 작품과 유사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보기에도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저작권법과 관련 판례에서 사용하는 판단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의 핵심: 저작권법은 「표절」이라는 표현 자체를 직접적인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인이 자신의 작품을 모방했을 때 「표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해당 행위가 「복제권」 또는 「개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후행 작품이 선행 작품의 문구, 이미지, 대본 또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후행 작품이 원작을 기초로 내용을 다시 쓰거나 재구성·각색 또는 다른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추가했다면 개작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두 경우 모두 「표절」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법적 효과와 판단방법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판단 1: 원저작물에 「접근」했는가?

타인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원저작물에 접근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접근은 반드시 상대방이 원작을 직접 보았다고 인정해야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의 공개시점, 조회수, 유통경로, 협력관계, SNS 상호작용, 제안용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사실, 동일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원저작물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숏폼 영상이 SNS 플랫폼에 공개되어 많은 조회수, 공유 및 댓글을 기록했고, B사 관계자가 A사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으며 B사의 영상이 A사 영상보다 명확하게 늦게 공개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은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는 참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2: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가?

상대방이 원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은 두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두 숏폼 영상이 모두 「상표출원 전에 먼저 검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고 해도 이는 동일한 주제나 개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핵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행 작품이 도입부 문장, 단락배치, 세 가지 사례, 핵심적인 전환구조, 마지막 주의사항은 물론 자막 표현방식까지 매우 유사하다면 단순히 아이디어가 같은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표현까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개별적인 문구 몇 개만 비교해서는 안 되며, 작품 전체의 구조, 표현방식, 소재의 선택과 배치, 내용의 취사선택, 등장인물 설정, 대사의 리듬, 시각적 표현 또는 문구배열 등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가 같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며 단순한 사상, 개념, 절차, 방법, 원리 또는 사실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창작자가 타인의 작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주제, 개념 또는 쟁점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자주 하는 5가지 상표 실수」, 「제품 출시 전에 확인해야 할 특허 위험」, 「숏폼 영상 대본의 3단계 구성」 등은 주제, 개념 또는 방법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창작자가 이러한 소재를 활용하더라도 각자의 문구, 사례, 구성 및 영상표현을 사용해 독자적으로 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 병행 창작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서로 다른 창작자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끼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작한 경우, 동일한 소재, 공개정보 또는 유행하는 주제를 사용하면서 우연히 유사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작품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숏폼 영상과 SNS 문구는 플랫폼 형식, 인기주제, 정형화된 도입문구, 일반적인 마케팅 표현 또는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후행 작품이 선행 작품의 창작성이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위험: 지나친 참고와 불명확한 내부 소재관리

기업의 저작권 분쟁은 작품을 완전히 그대로 베끼는 경우보다 「지나친 참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팀이 디자이너에게 「이 스타일 그대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외주업체가 경쟁사의 프레젠테이션과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납품하거나, SNS 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일부 고쳐 회사 콘텐츠로 게시하거나, 영업용 프레젠테이션에 타인의 도표와 구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소재 출처관리, 이용허락 기록, 외주계약 및 콘텐츠 검토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작품이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내부직원, 외부 디자이너, 마케팅회사 또는 콘텐츠 공급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전략 제언

창작과정의 기록 보관: 초안, 대본 버전, 디자인 시안, 수정기록, 회의기록 및 창작시점을 보관하면 향후 독립창작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구성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것: 경쟁사나 인기 콘텐츠를 참고하더라도 단락구성, 사례내용, 문구표현 및 시각적 연출을 자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개념과 표현을 구분: 주제, 방법 또는 트렌드는 참고할 수 있지만 타인의 구체적인 문구, 대사, 이미지, 스토리보드 또는 편집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외주계약에 권리귀속을 명확하게 규정: 마케팅회사, 디자이너, 사진작가 또는 영상편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소재 출처, 이용허락 책임, 저작재산권 귀속 및 비침해 보증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재 라이선스 목록 구축: 이미지, 음악, 폰트, 영상클립, 도표 및 템플릿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하여 향후 출처나 사용권한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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