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2026년 5월판 TMEP 업데이트 발표: 기업은 미국 상표출원 심사실무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6년 5월판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TMEP)를 업데이트했습니다. TMEP는 미국 상표심사 절차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상표출원, 심사, 보정, 심사의견 대응, 공고, 등록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최근 상표 관련 선례 결정·판결이 반영되었으며, 기존의 일부 절차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상표출원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미국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브랜드를 운영하며 라이선스·대리사업 또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TMEP 업데이트는 미국 상표심사 실무의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상표출원은 단순한 서류제출 절차가 아닙니다

미국 상표제도에서는 상표의 실제 사용, 상품·서비스 기재, 출원근거, 식별력 판단 및 사용증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기업이 미국 상표를 출원할 때 대만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출원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품·서비스 기재가 부정확하거나, 사용증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표의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심사의견을 받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미국 상표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브랜드명, 로고 디자인, 상품·서비스 범위, 실제 사용현황 및 향후 시장전략을 먼저 확인하고, 미국 상표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TMEP 업데이트가 기업에 갖는 실무적 의미

TMEP는 심사절차 매뉴얼이지만, 그 내용은 심사관이 상표출원 사건을 판단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상품·서비스 명칭이 명확한지, 사용증거가 적합한지, 출원인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심사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어떻게 보정하거나 답변해야 하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TMEP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미국 상표심사의 방향을 파악하고 출원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출원 전 검색, 출원서류 준비 및 심사의견 대응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미국 상표출원의 주요 사항

• 상표의 식별력: 출원대상이 상품의 특성, 품질, 용도 또는 서비스 내용을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식별력 부족에 관한 심사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및 서비스 기재: 미국 상표출원에서는 상품·서비스 명칭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므로,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범위가 불분명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출원근거 선택: 기업은 실제 사용, 사용의사, 외국출원 또는 외국등록 등 각각의 출원근거에 따라 적절한 출원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용증거 준비: 실제 사용을 근거로 출원하거나 이후 사용진술서(Statement of Use)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상표의 실제 사용방식, 상품 판매페이지, 포장 표시 및 서비스 사용증거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선행상표 위험: 출원 전에 미국 상표검색을 실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출원거절 또는 이후 분쟁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지식재산 전략 제언

AIPT는 미국을 주요 판매시장, 브랜드 라이선스 지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또는 투자·협력 지역으로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미국 상표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국 상표출원에서는 등록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증거, 상품·서비스 분류, 브랜드 확장계획 및 이후 권리유지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 상표등록을 취득한 기업 역시 갱신, 사용선언, 권리유지 및 시장 모니터링 등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증거 부족, 기한 누락 또는 침해위험에 대한 적시 대응 실패로 인해 상표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미국 브랜드 전략은 글로벌 상표 전략에 포함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게 미국시장은 단순한 판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국제화, 라이선스 협력, 투자유치, 자금조달 및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글로벌 상표 전략을 수립할 때 제품출시 일정, 판매플랫폼, 대리점 협력, 전시회 노출 및 향후 브랜드 확장 수요를 고려하여 미국 상표출원과 유지전략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AIPT는 앞으로도 USPTO의 상표제도, 심사실무 및 국제 상표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미국 상표검색, 출원, 심사의견 대응, 사용증거 준비, 국제 상표 전략 및 후속 권리유지를 지원하고, 고객이 보다 체계적인 해외 브랜드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USPTO｜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update now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