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식재산국, 상표 지정상품·서비스 명칭 개정 공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TIPO)은 「상표등록 출원용 지정상품·서비스 명칭 및 검색 참고자료」의 변경사항을 공고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분류를 최신 시장동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검토를 통해 총 27개 항목을 신설·개정하고 7개 항목을 삭제했으며, 14개 그룹／소분류 그룹의 명칭 또는 비고사항도 신설·개정했습니다. 관련 변경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IPT는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출원범위, 심사효율, 후속 권리보호 및 브랜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안내합니다. 기업이 기존 명칭을 계속 사용하거나 최신 분류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출원서류의 보정이 필요해져 사건 진행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

대만 지식재산국의 이번 조정은 시장의 상품형태, 서비스 모델 및 산업용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명칭을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명칭 신설·개정: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형태 및 시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용어를 반영하여 일부 지정명칭을 신설하거나 수정합니다.
• 일부 명칭 삭제: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표현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은 명칭, 또는 분류체계 조정이 필요한 명칭을 삭제합니다.
• 그룹 및 소분류 그룹 조정: 일부 그룹과 소분류 그룹의 명칭 또는 비고사항을 함께 수정하여 출원인이 지정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자출원 시스템 동시 업데이트: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의 「지정상품／서비스류 및 명칭」 자료도 변경내용에 맞추어 업데이트됩니다.

상표출원인에게 미치는 영향

상표출원은 단순히 명칭과 도형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며,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역시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지정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실제 사업영역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넓거나 부정확하면 심사위험이나 이후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만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브랜드사,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스타트업은 이번 분류 및 명칭 변경 이후 출원 전에 브랜드가 실제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명칭을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출원류와 보호범위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이용 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상표 전자출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만 지식재산국 전자출원 시스템에 구축된 지정상품／서비스 명칭이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를 특히 확인하고, 상표등록 출원 전에 최신 자료를 내려받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출원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이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표준명칭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원인이 직접 작성한 명칭, 구버전 명칭 또는 시스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건의 심사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전략 제언

AIPT는 기업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표명 검색」, 「지정상품·서비스 분류」, 「브랜드의 실제 사용범위」 및 「향후 시장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현재의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결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 출원 전에 최신 지정명칭 확인: 삭제되었거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구버전 상품／서비스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브랜드의 실제 및 예상 사용범위 검토: 상표 지정항목이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단기·중기적인 발전방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패스트트랙 출원요건 확인: 심사효율을 높이려는 경우 지정명칭이 전자출원 시스템의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대만 및 해외 전략을 함께 계획: 브랜드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대만과 해외의 상표 분류 및 지정항목 차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분류의 업데이트는 브랜드 보호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의 변경은 시장형태와 산업용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상표 전략은 브랜드를 처음 만들거나 최초 출원할 때 한 번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라인 확대, 서비스 모델 변경, 전자상거래 유통채널의 발전 및 해외시장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AIPT는 앞으로도 상표 법제, 지정상품·서비스 분류 및 각국 상표출원 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상표검색, 분류판단, 출원전략, 권리유지 및 국경 간 브랜드 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TIPO)｜상표등록 출원용 지정상품·서비스 명칭 및 검색 참고자료 변경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