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법원 조항: 기업은 계약 체결 전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해야 할까?

국경 간 거래에서 기업은 흔히 가격, 지급조건, 납기, 검수기준, 라이선스 범위 또는 계약 위반 책임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지만,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준거법」 및 「관할법원」 조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물품대금 지급지연, 제품 하자, 기술 라이선스 분쟁, 대리·유통계약 종료, 영업비밀 유출 또는 국경 간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준거법 및 관할법원 조항은 이후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그리고 승소 후 실제로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준거법과 관할법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국경 간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항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준거법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법원 조항」입니다. 두 조항은 기능이 서로 다르며 상호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항 유형	주요 기능	예시
준거법 조항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계약 위반 책임 등 실체법적 문제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본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에는 중화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관할법원 조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의합니다.

즉, 계약서에 「중화민국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고 해서 분쟁이 반드시 대만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중화민국 법률만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조항은 각각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준거법 조항: 계약상 권리·의무를 어느 국가의 법률로 판단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현행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에 따르면 법률행위로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성립 및 효력에 적용할 법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경 간 계약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준거법을 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중화민국법, 일본법, 싱가포르법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률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의 특징적 급부, 당사자의 주소지, 이행지, 거래지, 부동산 소재지 또는 기타 연결요소 등을 고려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의 가장 큰 위험은 분쟁이 발생한 후 양 당사자가 먼저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장기간 다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법률 리스크의 예측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조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소송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현행 대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합의는 문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경 간 계약에서 대만 법원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과 같이 구체적인 법원명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합의관할이 모든 경우에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물권에 관한 사건이나 그 밖의 법률상 전속관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단순한 계약조항만으로 법정 전속관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경 간 사건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소재지, 계약 이행지, 재산 소재지, 계약 체결지 또는 분쟁 관련 사실의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관할법원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사건에 따라 대만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그리고 외국 법원이 그 관할합의를 인정할 것인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흔한 오류: 단순히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경 간 계약에서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협의한다」,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양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와 같이 짧거나 모호한 분쟁 해결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업협상 단계에서는 유연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흔한 문구	발생 가능한 문제	권장 수정 방향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법원 또는 중재기관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중재기관, 중재지 및 중재언어를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먼저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의 후속절차가 없어 채권회수 또는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유지하되 협의기간과 그 이후의 소송 또는 중재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만 법률을 적용합니다.	준거법만 정하고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는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1심 관할법원을 별도로 정하거나 중재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 법원을 지정하고 전속적 또는 비전속적 관할 여부를 정한 후 향후 집행의 편의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대만 법원과 외국 법원 중 어디를 선택할지는 향후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경 간 계약에서 관할법원을 정할 때는 어느 당사자의 협상력이 더 강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기 쉬운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요 재산이 대만에 있다면 대만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주요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대만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외국에서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에서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경우, 향후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후 대만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려면 대만 「민사소송법」상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승인에 관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외국 법원의 관할권 존재 여부,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았거나 소송에 응소했는지 여부, 판결의 내용 또는 절차가 중화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호주의가 인정되는지 등의 요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 조항은 단순히 「어디에서 소송할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소한 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판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6. 준거법 및 관할법원 조항은 거래 유형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국경 간 거래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준거법 및 관할법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거래금액, 이행지, 상대방의 소재지, 재산 소재지, 증거 소재지, 언어 및 번역 비용, 상업적 관계 및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	주요 검토사항
국경 간 매매 또는 물품대금 거래	지급지, 인도지,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및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유통계약	판매지역, 계약종료 조항, 미지급대금, 재고처리 및 브랜드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검토해야 합니다.
OEM／ODM 협력	금형, 설계도, 기술자료, 하자책임 및 납품 관련 문서의 소재지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상표 또는 기술 라이선스	라이선스 계약상 분쟁, 침해분쟁, 권리 유효성에 관한 분쟁을 구분하고 각 국가의 권리 소재지와 관련된 법원의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경 간 서비스 또는 자문계약	서비스 이행지, 결과물 제공방식, 검수기준, 외국어 문서 및 전자자료의 증거보존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7. 기업이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조항 체크리스트

국경 간 분쟁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국경 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준거법이 명확한지 확인: 계약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이행 및 계약 위반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제1심 관할법원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지, 식별 가능한 구체적인 법원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속관할이 필요한지 검토: 특정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할 것인지, 또는 다른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보전처분, 금지명령 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중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거래상대방과 그 재산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법원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송달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 통지주소, 이메일, 송달수령인 또는 기타 국경 간 송달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약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언어 및 계약서 버전이 일관되는지 확인: 계약서에 중국어·영어 또는 다국어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언어본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증거 및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지 확인: 주문서, 송장, 출하자료, 검수자료, 지급기록, 이메일, 메시지 기록 및 기술문서를 분쟁 발생 시 실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승소 후 실제 집행이 용이한지 검토: 채무자의 주요 재산 소재지, 은행계좌, 부동산, 매출채권 또는 영업거점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국경 간 법률 실무 제언

AIPT는 기업이 국경 간 계약의 협상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준거법, 관할법원, 중재, 송달, 언어, 보전처분 및 집행 문제를 계약 설계에 포함시키고,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보완책을 찾는 방식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특허 라이선스, 상표 라이선스, 기술이전, OEM／ODM, 위탁생산, 대리·유통 또는 국경 간 물품대금 거래와 관련된 경우 분쟁은 단순한 지급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의 귀속, 기술자료의 사용, 비밀유지의무, 침해책임 및 국경 간 집행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조항은 거래구조에 맞게 개별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준거법만 정하고 관할법원을 누락하지 말 것: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만 정하고 준거법을 누락하지 말 것: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모호한 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처리한다」와 같은 표현은 실무상 분쟁을 충분히 줄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집행 가능성을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함께 평가할 것: 법원 또는 중재지를 선택할 때 향후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상대방의 재산 소재지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중요 거래는 사전에 법률 리스크 검토를 실시할 것: 거래금액이 크거나 기술적 요소가 많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국경 간 계약은 체결 전에 전문가를 통해 분쟁 해결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국경 간 계약에서의 준거법 및 관할법원 조항은 계약서 후반부에 들어가는 단순한 표준문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향후 분쟁 해결의 비용, 속도 및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계약 체결 전에 적용 법률, 관할법원, 송달방법, 언어본의 우선순위 및 집행전략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국경 간 분쟁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AIPT는 앞으로도 국경 간 상거래, 국제계약,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국제분쟁 해결 실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국제협력 및 권리보호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전국 법령 데이터베이스｜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전국 법령 데이터베이스｜민사소송법
대만 사법원｜대만 장화 지방법원 「민사절차법 특별강좌」 보도자료